오늘 블로깅을 하던중 재미있는 정보를 입수했다.바로 네이버의 친일파 블로그라는곳.메인에서부터 압박이다. “조센징들을 생화학 실험하기 위해 조선에 온 조선총독”블로그 메인에는 육…

여태까지 제가 친일파 블로그에 너무 감정적으로만 대처한 듯 싶네요. 친일파 블로거들 중에 우리나라 정치, 문화와 일본 정치, 문화와 비교적으로 블로거도 있던데 말이죠. 흐음

지금으로부터 보름정도 전에 네이버에서 일본총독 블로그를 발견한 적이 있다. 선진일본이라는 개념없는 친일이 ‘조선은 어쩌구저쩌구 나라다’ 하면서 생쇼잡담하는 친일파블로그인데 이 …

대한민국 헌법은 21조 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에서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지요.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본문이 아닌 전문이 재판규범성을 가질 수 있고, 헌법의 연혁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 및 법률 해석에 있어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신고하고 폐쇄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역시 그런 블로그들은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무작정 덮어두고 없애버리는 것 보다는 표현의 자유의 범주 내에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따졌을 때 저런 구석도 있더라 라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