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한계 (Disclaimer) 뒤에 숨은 네이버.

최근의 화두 중 하나인 학력위조 사례 중 MBC 라디오 DJ인 강석씨와 같이 포털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등장했다는 이야기를 ipuris님의 블로그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ipuris님이 제기하신 “네이버의 책임”에 대해 공감하는 뜻에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네이버 –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포털이 같은 조건입니다만 – 를 통해 유통되는 대부분의 정보는 제 3의 정보제공자, 소위 IP (Information Provider) 라고 칭하는, 들에게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즉 작성은 IP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이렇게 작성된 정보들은 네이버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번 강석씨의 경우처럼 잘못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정보를 유통한 정보 유통사업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문이나 방송같은 언론의 경우가 대표적이며, 넓게는 상업광고에서 언급된 내용도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피해 사례를 구제하기 위한 언론중재위원회 라는 기관이 있고, 여러가지 활동 사례들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의 경우는 “책임의 한계와 법적 고지”라는 위압적인 어투의 문서를 통해 이러한 정보 유통 사업자로써의 책임 일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귀하는,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임을 인정합니다. NHN은 자료 및 서비스의 내용을 수정할 의무를 지지 않으나, 필요에 따라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NHN은 자료와 서비스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서비스 또는 기타 자료 및 제품과 관련하여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증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NHN은 서비스, 자료 및 제품과 관련하여 직접, 간접, 부수적, 징벌적, 파생적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HN은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을 접속함에 있어 사용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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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NHN은 본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열거되어 있는 사이트상의 자료의 정확성, 저작권 준수, 적법성 또는 도덕성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인터넷 사용자의 70% 이상이 인터넷의 관문으로써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에서 유통되는 컨텐츠들, 특히 인물정보나 뉴스 같이 사업자가 직접 유통 시키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신뢰도는 엄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순수 인터넷 기반 기업이며, 네이버에 인기 검색어로 한번 뜨면 전 국민이 알게 될 정도라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나 다름 없는 기업이니까요.

그러한 위상을 가진 네이버인데, 그들이 인지하는 자신들이 짊어져야할 책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고작 이 정도라는 것에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몇 줄 되지도 않는 “책임의 한계와 법적 고지”라는 문서를 통해 자신들이 유통하는 정보가 가질 파급효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 대표 인터넷 기업이 가질 사업 마인드이고 책임 의식일까요?

요즘 네이버에서 회사 이미지 개선 및 사회 공헌 사업으로 해피빈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자들을 통해 벌어온 돈을 다시 사용자들, 사회를 위해 환원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이죠.

하지만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기업이 사회 환원을 하겠다면서 기업의 책임을 운운하는 아이러니함을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네이버, 아니 NHN이라는 기업에 대해 실망감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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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즈랑 says:

    저도 이번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왠지 강석씨는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IP가 문제였네요. (하지만 강석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 ^

  2. jef says:

    [가즈랑님] 제가 너무 네이버의 무책임한 태도에 열을 올리다보니(?) 강석씨의 모럴 해저드에 대해서는 미처 언급을 못했네요.. 가즈랑님 말씀처럼 이 사건의 발단은 결국 강석씨의 임기응변식 발언이겠지요.

  3. 책임의 한계 (Disclaimer) 뒤에 숨은 네이버 …

  4. 산골소년 says:

    어떤 기업이든 자신의 책임은 최대한 회피할려고 하겠지만..
    네이버는 너무 두루뭉실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같기도 식으로요~
    네이버 말투를 보면 구글 에드센스 메일보내듯이 정말 애매하게
    번역투로 보내는데..진짜 그 거대한 덩치에 비해 엄청나게 소심한것 같습니다 ^^

  5. 학력 위조 파문, 네이버는 잘못 없나…

    요즘 한창 학력 위조 문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문화예술계에서 시작된 학력 위조 문제는 사회 전방위로 퍼져 나가며, ‘학력보단 실력’이라고 말하던 이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한계를…

  6. ipuris says:

    저번에 티스토리를 만지작거리다가 데이터를 다 날려버렸는데,
    우연히 오늘 제 아이디를 올블로그에서 검색해보고는 제 글에 링크가 있는 포스팅이 있다는걸 알게되어 버렸어요.
    윽.ㅠ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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