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호주제는 유교적 가치이다. 간통죄는 유교적 가치이다. 그러므로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니 간통죄도 폐지되어야한다’는건 일단 논리적으로 잘못되어있어. 옳은 논증이라면 ‘유교적 가치를 지닌 법률은 폐지되어야한다. 간통죄는 유교적 가치이다. 따라서 간통죄는 폐지되어야한다’가 되겠고, 유교적 가치를 지닌 법률의 폐지를 주장함에 있어서 호주제가 하나의 예시로 등장하는게 논리적으로 맞겠지.

두번째로는 간통죄나 호주제가 ‘유교적 가치를 반영하는 법’이라는 하나의 말로써 결정될 수 있는가가 역시 문제. 예를들어 호주제라면 가부장제도 들어있고 남성중심적 구조도 들어있지. 그건 유교사상의 일부분일 뿐이야. 따라서 호주제폐지에 있어서는 “남성중심적 사고를 반영하는 법률은 폐지되어야한다. 호주제는 남성중심적 사고를 반영한다 …. ” 의 형식을 취하는게 조금 더 설득력이 높지. 남성중심적 사고는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가치라는 것이 현 사회에서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간통죄는 유교적 사상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담고있는 ‘배우자에게 충실할 것’이라는 가치 자체는 아직 사회적으로 파기된 가치가 아니야. 인류사회 전체를 봐도 아직 유효한 가치라고 생각해. 그래서 호주제 폐지를 근거로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건 조금 무리가 있어. 간통죄가 위반하는 사회적 가치는 ‘사생활의 자유’쯤이 되겠지.

호주제는 때려잡아놓고 간통죄는 그대로 두자는 것도 웃기는 노릇이고, 그대로 둘거면 결국 유교의 가치는 버릴 수 없다라고 인정하겠다는 얘긴데 그럼 호주제는 왜 버렸냐고 물어봐야 하지 않겠냐 라는 얘기였음.

음, 궤변인가..

음.. 묻고 싶었던 것은 이거였어: 유교적 가치를 숭배하는 모든 제도들은 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교의 극단적 가치를 숭배하는 제도는 죽어야한다고 주장(이 경우 극단적이지 않은 가치는 긍정해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지)하는 것인지 말야. 내가 느끼기는 전자의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너무 극단적이라 내가 오해한건 아닌지 궁금해서.

“유교가 살아 있는 한, 사람들의 사물에 대한 인식 하나하나가 바뀌지 않을테니까.”

글쎄; 뜻하고자 하는 바가 이 문장 그대로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유교적 가치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모든 유교인들[좀 표현이 이상하지만]의 인식이 같아질거라고 보는것은 너무 극단적이지 않을까? 무엇보다 공자의 말 부터 여러갈래로 해석되어 왔고말야.